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기승을 부린 불법과외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00725165_0001.jpg|width=100%]]}}}|| || 불법과외 수업을 하다 잡혀온 사람들 || 7.30 교육개혁조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문제는 과외 금지이었다. 신군부가 강제 수단인 [[과외]] 금지령까지 끌어들였는데도 여전히 과외는 많았다. 사교육을 금지하고 수백 명씩 수용하는 학원만 허가하면서, 단과 학원이 크게 성공했다. 물론 이런 학원은 원칙적으로 재수생만이 수강 가능했고 고교 재학생들은 수강이 금지되었는데 가짜 신분증 등[* 당시는 한 집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던 시기라서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적당히 조작해서 재수생으로 위장했다. 학원도, 사정당국도, 다 알면서 눈감아줬다.]을 통한 불법 수강이 흔한 풍경이었다.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떠들었을 뿐이지, 할 사람은 다 했다는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83514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749445|#2]] 게다가 이때부터 대학 서열화가 공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루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그 '''점수'''에 따라 수십개의 대학이 칼날같이 등수가 매겨지게 되며, 입시기관에서는 소위 [[배치표]]라는 이름을 이를 확대생산하며 동시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증폭되게 된다. 70년대 본고사 시절에는 대학 서열화는 있었으나 입학전형이 학교마다 다른 관계로 칼같은 서열화가 아닌 대략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서열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박정희 정부]] 때는 서울대 - 전,후기 명문대 - 중위권대 - 중하위권대 등 그룹화된 서열화에, 중위권 이하부터는 특정대학이 어느 그룹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느슨한 서열화였다.[* 따라서 전,후기 명문대군에서, 중위권 이하군 안에서는 각 대학의 서열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별로 의미를 두지도 않았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75년, 76년도 대학별 예비고사 평균점을 보면 1위 서울대-2위 연세대간의 점수차이가 2위 연세대-20위 전남대, 2위 연세대-25위 숙명여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중상위권대 간의 점수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 들어서 학력고사로 일원화된 후부터는, 대학이 20개라면 1등부터 20등까지 칼같이 나뉘게 되고, 다음 학년도 수험생들은 이렇게 나뉘어진 배치표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며, 이것이 계속 내리반복되어 지금까지 이어오는 대학서열화를 만들게 된다. 게다가 이때부터 학벌 사회가 생기면서, 명문대가 대세로 떠올랐다. [[고등학교]] 3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2023년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저 생각이 그대로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굴렀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가도가 눈 앞에 나온다. 학점을 줄 때는 교수가 절대적이었다. 지금처럼 깐깐하게 학점을 보려는 인사담당자도, 관리하려는 학생도 없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 결석해도 인정상 학점 A+ 준다. 심지어 강좌에 나온 학생에게, 시위 현장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교수까지 있었다.] 자격증 취득도 물론 없었다. IMF 이전까지 한국 대기업들의 인재채용 방식은 학벌카스트의 최상단인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로 입사지원서를 차등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명문대생들은 취업 시즌이 되면 학과사무실에 놓여진 각 대기업 계열사들의 입사원서를 골라 작성후 제출했고, 간단한 면접을 통해 선발되면 그것으로 평생 직장을 갖는 것이었다. 최상위 명문대는 그야말로 어디든 골라갈 수 있었고, 중견대학은 지원 가능한 기업들의 폭이 좀 더 좁아졌고, 하위권 대학에는 대기업들이 입사지원서 자체를 나눠주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요 대기업에 입사할 기회가 지원단계부터 박탈되었다. 이러니 명문대에 일단 가기만 하면 끝이라는 풍조가 더더욱 팽배해질수밖에 없었다. 비명문대 출신 학생이라도 학점, 대외활동, 공모전 등 대학생활을 통해 길러낸 직무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는 온라인 채용루트를 통해 최소한 인적성시험은 칠 수라도 있는 지금과는 상황이 아예 달랐던 것이다. 전두환 때는 2023년처럼 살벌한 경쟁사회가 아니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예 대학을 '''레저 랜드'''라고 불렀다.] 고교 입시는 2023년보다 훨씬 중요했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았다.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인문계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훨씬 적었다. 때문에 명문으로 인정받는 상위권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가지못하면 일찌감치 경쟁에서 낙오하는 구조였다. 단, 위 2개 문단은 전더환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 서울대의 위상은 전두환 정부 시절보다 제국대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50년대가 더 높았다.] 지금보다 대학에서의 경쟁이 낮은 이유도 앞단에서 언급된 [[3저호황]]으로 인해 취업문호가 크게 넓어진 탓이지 대학 학사제도의 탓은 아니다. 게다가, [[대학생]] 숫자는 희소하였는데, 상위권 대학 출신은 더욱 희소하여 사회적으로 완전 우대받았다. 실제로 당시는 대다수가 [[고졸]] 내지는 중졸인 시절이었으니, 조금 깨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을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풍토가 있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잡혀가도 학벌 순서대로 처벌받는다. 일류 대학생인 경우 시위 주동자거나 심각하게 깽판을 친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훈방조치. 나라의 장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며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관대히 용서해준다.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일류 대학 출신만이 대기업에 들어가며 또한 나라의 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생각해보자. 정말 그렇게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대학생의 의견", "전공자의 견해"라는 것이 매우 비중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매스컴도 타는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빠져들지 않고 정부 지침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학교만 다니면서 [[SKY(대학교)|SKY]] 대학에 간다는 것은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매년 학력고사 마치고 TV는 최상위 고득점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판에 박힌 듯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한 결과" 라고 하였다. 정부와 언론은 진짜 공부잘하는 학생은 학원, 과외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만 다닌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기조는 과외가 자유로워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의례적으로 나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야 저런 틀에 박힌 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누구는 누구에게 과외를 받았더라 하는 입소문이 퍼졌고, 오히려 암암리에 고액 과외만이 성행할 뿐이었다. 전년도 출제위원을 모셔와 특강을 하거나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돈과 뇌물이 성행하였다. 정부의 단속은 실효성 없었고 법의 테두리 밖의 새로운 시장만이 형성되었을 뿐이었다. 심지어는 불법 고액 과외 시장에 '''[[조직폭력배]]'''들이 뛰어들기도 했다. 이들은 돈은 돈대로 바가지로 받고, 성적이 안 좋으면 학생과 학부모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이들이 사교육시장을 장악해여 돈을 긁어모아 세력이 매우 커졌나갔고, 치안은 점점 나빠졌다. 이러한 조치는 1989년에 대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이 허용됨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과외 자체가 합법으로 인정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